> 미디어센터 > BS방송국>AOD

210.204.226.18
KBS 1 RADIO 5시N 대. 세. 남 2019.01.29 12:01  Hit:136
관리자 대전KBS 5시N 대세남- 박병석 의원.wma 


KBS 1 RADIO 5시N 대. 세. 남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김연선 아나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여당 야당 의원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이슈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정치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박병석 의원을 모시고 당내 상황, 그리고 남북 문제 등 정국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병석 의원▶ 안녕하세요 박병석의원입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목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무리를 좀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청취자 여러분께 탁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예.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또 대전지역에서는 최다선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구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역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위치이실텐데 지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최근에는 제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문제,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달이 국회의원에게는 사실상의 약간의 휴식기 비슷한 건데 1월달에 들어서 서울대전을 하루 빼놓고 매일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 됐구요.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 대전의 숙원 사업들을 요번에 대통령께서 적극성을 보일 때 일거에 해결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부의장을 지내셨는데 국회의장을 도전했다가 떨어지셨어요?
 
박병석 의원▶ 네 작년에 제가, 의장이 되신 문희상 의장하고 경선을 했지요. 물론 문희상 의장님께서 저보다 많이 갖추셨기 때문에 당선이 되셨는데, 또 선수와 지역도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6번 당선되셨고 저는 5번이 당선되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6선이 먼저 해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이구요. 또 하나 문희상 의장님은 경기도 의정부 분이신데 경기도에는 투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38분이시구요. 충청권은 대전충남세종시를 합쳐야 11분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당최 의장후보가 3분 나오셨다가 단일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 문희상 의장과 제가 경선을 했는데, 표차가 20표 났습니다. 되실만한 분이 되신거구요. 제가 어떤 계파없이 제가 요번에 언론의 표현대로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주목을 받게 됐다. 근데 국회의 관례가 차점자가 대게 다음에 하곤 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그럼 차기국회에서 또 도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여야의 타협과 협상 중재에 대한 많은 결과가 있었구요. 그 것이 저에게 여야가 인정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로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꼭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또 나라의 큰 일,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당내 상황과 정국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40%대, 당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정권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글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쨌든 정권초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은 분석하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매우 아픈 분야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40% 중반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체감경기,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요. 최근에 터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이게 겹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문제는 그 문제들에 대한 진실성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경제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경제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면 작년에 2.7% 성장을 했어요. 지디피 성장률. 세계 OECD 각국. 괜찮은 나라 중에 미국하고 호주 정도 빼놓고는 굉장히 높은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워낙 기대감이 높고, 또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쁜 거죠. 특히 자영업자들의 문제, 또 일부 택시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서민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금년에는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의 문제, 아울러서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예. 경제문제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고용참사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악화된 고용상황 이런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최저임금 문제가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근로자 수의 약 25% 정도 돼요. 근데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의 평균은 약 13내지 14%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두 배 정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식업, 음식점을 예를 들면 대전에 음식점 수가 약 2만개가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전인구가 150만 정도 아닙니까? 그 인구를 음식점 수로 나눠보면 한 음식점 당 평균 인구수가 75명이죠. 기본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하는 분들을 어떻게 잘 생계에 문제가 없이 구조적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구요. 고용의 문제는 사실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해야죠.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전체 취업하고 싶은 인구 대비 고용률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문제가 같이 겹침으로써 고용 문제가 피부로 아프게 느껴지고,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금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어제도 대전 다녀가셨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항구적 평화 정착과 아울러서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로 취임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장관들이나 당의 지도부들도 경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정도는 가장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하고도 우리 정부 책임있는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하지만 이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물론 지금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만 전반적인 경제 기조는 변화는 없다가 대통령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네 그게 현 정부의 목표가 세 가지죠. 소득을 끌어올려서 성장으로 이끈다 하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을의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공정경제. 그 다음에 기술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혁신 성장. 그 동안 작년까지 강조했던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였다면 금년에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전 행정부처, 당 청 모두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대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제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던 트램 얘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축인 경제문제와 남북문제. 경제문제 관련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구요. 남북문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한반도평화번영포럼을 창립해서 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포럼입니까?
 
박병석 의원▶ 여야를 초월해서 4당의 62명. 초재선의원들만 모셨구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제외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 분이신데요?) 62분인데요. 아마 제일 큰 기구 중에 하나죠. (야당에서도 참여하십니까?) 야3당도 다 들어와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텐데.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나 공식기구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잘 안돼요. 아시다시피 작년 4월27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판문점 선언에 관한 국회 비준 동의 조차도 합의가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인데 작년에 8번의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 인사들돌 많이 왔지만 야당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분들도 모셔서 균형있는 토론을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고 국회가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모아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의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같은 강국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주 뜻있는 모임이지요.
 
김연선 아나운서▶ 야당이라고 해도 평화와 공존 이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녜요?
 
박병석 의원▶ 총론 찬성 각론 반대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한다 작년에 일어났던 변화는 우리 한반도의 70년의 분단사상 아주 획기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세기사적 변화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분이 게실 대 이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의 기회를 잡아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듯이 획기적 세기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거치면서 약간의 냉전기를 거치고 있구요. 그나마 북미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단계들. 좋은 징후들이 진전이 되면서 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북문제에 앞서서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북문제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한 두달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병석 의원▶ 예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예방을 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반응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스럽다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기다리겠다 하는 아주 좋은 시그널들이 나와있구요.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미루어볼 때 2월 말로 예상되는, 베트남으로 예상되는 협상 2차 북미회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기대가 나올 것이다. 북한에서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미국으로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서로 어떤 것을 주고받느냐는, 등가성의 문제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그래서 스몰딜이 될 것이냐, 빅 딜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전망들 중에 하나는 영변핵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 불능 이 것은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거고 북한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애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의원▶ 정확히 양측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미사일 핵실험을 중지했지 않느냐 그리고 핵실험장도 폭파를 하고 미사일 실험장도 폐쇄하지 않았느냐 가장 핵심시설인 영변핵시설도 국제 감시 하에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 당신들은 뭘 했느냐.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 거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나도 북한의 강경세력들이 그런 큰 진전에 대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봐라 국제사회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내가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부딪히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의 로드맵. 북한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제조 실험의 완전한 동결이라던가 폐쇄라던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연락 대표부.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상당히 큰 진전이죠? 보수 쪽이나 야당 쪽에서는 또 우려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는 ICBM 폐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 쪽에서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걱정하시고 하는 분들은 특히 우리는 625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걱정들과 정당한 염려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그 것은 비핵화의 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별개의 문제다 라고 분명히 했죠. 주한미군의 철수의 문제라든가 한미연합사의 해체의 문제는 그 것은 한미동맹에 따른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구요. 또 우리 정부의 입장도 확고하고 미국의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전체 정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박병석 의원▶ 예 또 실질적으로 북한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균형 즉 중국과의 세력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표명은 안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있는 것이구요. 특히 우리 보수 세력에서 걱정했던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의 해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문제이고 확고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특단을 통해서도 본인의 입장으로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은 크게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면 한반도는 더더욱 평화의 가속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구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또 방남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이 아마 3월 말 정도 순차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면 이런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만 남남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구요.
 
박병석 의원▶ 예. 2월 말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3월이나 4월 쯤에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이 예상되는 것이죠. 걱정이 많아요 우리 측에서도. 북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파격적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평양의 5일 경기장에 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국회에 연설에 관해서도 야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양측의 정상들이 자주 왕래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하는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구요. 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북미회담이 잘 되면 점진ㅌ적으로 또 언젠가는 북한이 개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의 결과를 우리 한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한국이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어느날 딱 개방했을 때 한국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국제 북한에 계속될 때 깊숙히 지하자원과 SOc에 들어가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구요. 러시아도 긴장관게 속에서 나선지구를 비롯해 진출하고 있구요. 일본은 오랫동안 소위 일제 강점기부터 축적한 자료, 막대한 자본, 그리고 막상 북한과 일본이 수교가 되면 100억불 내지 150억불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선권, 특히 미국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구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자신의 사위, 쿠션에게 대북진출계획을 세워라 했던 것이 있구요. 유럽이나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실체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에는 현재 24개 나라의 대사관과 국제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긴밀히 해서 우리의 표준을 북한에 채용하게끔 만들 때 우리가 경쟁력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개방이 되도 경제적 성과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박병석 의원▶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에 우리 것을 표준모델을 쓸 수 있다던가 철도 철도에 신호체계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에 우리 것을 쓴다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표준을 한국 것을 확정함으로서 외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남북문제 더 얘기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끝날 것 같구요. 이제 모셨으니까 지역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광화문 청와대 실천이 어려워졌다는 이런 공식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세종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고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2국회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 제2국회가 내려오고 금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과기정통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남아야 할 부득이한 몇 가지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국제 대사관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 이런 몇 개를 빼놓고는 명실상부한 사실상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된다면 청와대 제2집무실도 자연스럽게 세종시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여건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청와대 집무실 설치 이전에 국회 분원부터 설치해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국회 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분원하면 뭔가 조금 지점같은 조그마한 느낌을 주잖아요. 제2국회. 세종시 제2국회. 제2국회를 반드시 세종시에 세워야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의원들이 동의를, 다른 지역의 의원들을 동의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각 부 장관들이 세종시에서의 집무를 늘려라 하는 특별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불편해서라도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점점 체제가 굳혀지는 것이지요.
 
김연선 아나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능이 강화되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확보되는 헌법 개정사안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병석 의원▶ 동감합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대전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만드는데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대전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대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대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트럼 2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의 문제는 대전시 현재 최대의 숙원 사업이구요. 대덕특구를 리모델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전이 나아갈 먹거리의 중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획기적인 조치죠. 트램 2호선의 문제는 잘 알다시피 10년간 떠 내려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기부상고가에서 변경되면서 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사실 이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을 정도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구간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의 원리로 따지면. 호남선에 제가 중점적으로 유치했던 호남선을 이용한 제3의 지하철 문제하고 상당부분 겹치거든요 노선이. 그러니까 경제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중복구간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지연되어 왔던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태정 시장과 하루에도 서 너번씩 전화를 주고 받고 서로 분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만 말씀 드리면 홍남기 부총리를 전화 직접 만나서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역설했구요. 또 청와대는 허시장하고 제가 각각 따로 아는 사람을 접촉을 했고, 또 박용순 부시장도 서울의 제 방에 와서 진행사항을 논의도 하고 이게 허시장을 비롯한 대전시와 저로서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중진의원으로 저를 키워주신 저의 의무감 이런 것들도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구요. 대통령께서 우리 충청권 대전에는 큰 숙제를 해결해주신 고마운 말씀이셨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지역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10년 동안 표류했던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정국적 사안으로 봤을 때,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에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토목사업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국비가 300억 총규모 500억 이상 될 때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면 수도권만 거의 해당이 됩니다. 경제성에서 지역은 밀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은 더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60조니 70조라고 하는데 전국 다 합쳐도 20조 내지 30조가 될테구요. 충청권은 대전을 포함해서 약 4조 정도 될 것입니다. 트램 2호선이 건설이 추진이 되면 이게 6천400억 규모거든요? 그러면 교통의 편의성도 좋아지고 우리 건설경기를 비롯한 대전의 경제도 활성화되는 아주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구요. 특히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가수원부터 서대전까지의 지역 주민들 가수원, 정림, 도마 이런 분들은 지하철 트램 2호선과 호남선을 이용한 전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성이 뛰어나게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 결과는 다음주에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 전망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국토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봐야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한 수준이구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역에 지정이 되어야만 그나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차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법안도 발의를 하셨잖아요.
 
박병석 의원▶제 대표발의했는데 제 대표발의의 법안의 내용은 이미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즉 대전의 경우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도 지역인재 채용 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구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전충남충북을 털자. 한 묶음으로 가자. 한 묶음으로 가서 각 공공기관에 대해서 충청권을. 대전충청의 인재들을 의무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으로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건교부에서 와서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의무채용비율이 21%구요. 2020년까지 30%로 갑니다. 우리가 대학이 제일 많은 대전이 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게 되면 저로서는 대전시의 모든 숙원 사업을 사실상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대전충남북이 한꺼번에 가자. 충청권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조만간 세미나도 열고, 그 것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충청권으로 확대를 하면 대전지역에 대학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속마음으로 대전지역이 좀 유리하실 것이다.
 
박병석 의원▶ 예. 기회의 창이 넓어집니다.
 
김연선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나서요 다음에 또 모셔서 연속선상에서 질문 좀 드리구요. 또 그리고 그 당시의 정국현안과 관련해서 말씀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김연선 아나운서▶ 오늘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박병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