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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민생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예산 확보 내역 > 2014.01.03 21:01  Hit:2343
박병석 의원 민주당 예산성과.hwp 


<민생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예싼 확보 내역>


1.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 확대

o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정부안)15%p5%p 추가인상: +3,472억원 증액

o 지방 자주재원 학충을 위해 ‘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 3%p(정부안)6%p

3%p 추가인상

2.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초중학교 급식실시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에 사용

o 지원수준은 ‘13년 수준(2010억원) 수준 유지

3. 학교비정규직(14만명) 장기근무가산금 월2만원 인상

4.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10억원

5. 8년째 동결된 쌀 목표가격 인상(1718.8만원), 쌀고정직불금 10만원(8090만원) 인상, 농업정책금리 인하(2%1%), 이모작 밭작물 고정직불금 인상(2040만원) 등 농민지원: 연간 +1,500억원+@

6.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만원15만원)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담임수당 월 75천원 지급, 공립 어린이집 확충(+110)

보육지원 확대: +419억원

7. 전국 62,000여 경로당에 월 30만원(5개월)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6억원), 어르신 일자리 1.5만명 확대(29.531) 등 효도 예산:+641억원

8.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월2만원 인상(전년대비) 등 애국복지: +328억원

9. 사병급식비 6.5% 인상(+333억원), 보충역 피복예산(+81억원), 50년된 수통 교체(+13억원), 병영문화쉼터(+250억원) 등 사병복지 증진

10. 민주 시민단체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킨 족쇄였던 예산 집행 지침수정 및 폐지(부대의견), 부마항쟁명예회복지원(+8), 위안부피해자 기록화 사업(+10억원) 등 민주인권 예산 확보

11.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4,645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60억원),재정비촉진사업지원(+1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100억원) 등 주거복지 확대

12.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5억원), 시니어 창업지원(+2억원), 창업인프라지원(+45억원), 소상공인 조직화 기반구축(+7억원)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13. 민주당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o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93(‘14년 정부안+93억원)

o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20억원(‘14년정부안 624억원)

o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48억원(‘14년정부안 374억원)

o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14년정부안 237억원)

o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추가: +586억원(‘14

정부안 1,230억원)

o 여성장애인 출산, 교육비용 지원: +10억원(‘14년정부안 5)

o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50억원(신규)

o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19억원(‘14년정부안 391억원)

o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원(‘14년정부안 133억원)

o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14년정부안 64억원)

o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3억원(‘14200억원)

o 도시재생사업: +63억원(‘14년정부안 243억원)

o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75억원(‘14년 정부안 596)

o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억원(‘14년 정부안 30)자금 확대: +153억원(‘14년 정부안 666억원)

o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150만명):+35억원

(‘14년 정부안 421억원)

o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11억원(‘14년 정부안 119억원)

1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o 2014인천아시안게임: + 416억원

o 2014인천장애인경기: + 60억원(‘14년정부안 108억원)

o 2015광주U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