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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테니스장 앞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이빨빠진 방음벽 관련입니다 2019.03.28 00:03  Hit:122
유병철 20180813_2322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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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 12월부터 관저예미지 106동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고속도로 상 차량이  이빨 빠진 방음벽 부분을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노면의 소음으로 인해 한 여름 창문을 열어 놓고 취침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속도로 인접 동들의 많은 입주민 또한 저와 같은 불편함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7월 10일경 고속도로 소음 민원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박병석 보좌관님, 구의원님,  LH공사 팀, 그리고 동대표임원 등이 모여 방음벽 소음에 대하여 면담 및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후 방음벽을 설치한 LH공사측해서는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 65db을 초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대책 강구가 불가하다는 입장 입니다.
동 아파트 3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평균 최고치. 60.3db , 야간평균 최고치. 56.6db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여러모로 알아 보던중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확인한 결과  대법원 2008. 8. 21. 2008다9358 판결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 소음으로 인해 인근 거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 판단해야다고 판결된 사례가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야간 소음 기준 55db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의 야간 소음 측정결과 56.6db6d이며 기준치 초과로  동 도로에 대한 노면소음 저하 대책 및 방음벽에 대한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입니다.
인접 아파트의 경우 방음터널 설치 공사에 한창인 것에 반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지난 협의이후 LH공사, 입대회, 의의원님 보좌관님, 구의원님등 바쁘신 업무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이 아닌 우선 기준인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다시한번 LH측과 협의 진행 요청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빠른 조치(방음벽보완, 과속카메라설치, 저소음노면포장등)를 바라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 빠른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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