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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아동가정 지원) 2019.05.11 01:05  Hit:8
이용우


안녕하세요? 평소 장애인 복지에 기여해 주고 계신 의원님의 활동에 감사드리면,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 드립니다.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둘째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첫째의 발달장애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둘째 출산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가정에 치료비 및 병원비 지원 확대로, 저출산 문제에 일정부분 기여가능하다고 봅니다.

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은 만5~6세까지가 치료의 데드라인이며, 이때의 인지능력이 평생을 가므로, 집중적 치료가 필요함
  -  발달지연아동의 치료는 대학병원과 사설센터(~~심리센터 등)에서 일 30~40분치료 프로그램이 있음.
  - 대학병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수요 충족이 안되어, 대부분 사설센터에서 40분에 4~7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치료함
  - 의학계에서 월20~40시간의 치료를 권고하고 있음.
 
2. 현재 지원 제도의 상황
 -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가정이 사설치료를 받을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50%이하 가정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 별로 명칭 및 지원금액, 신청후 승인되기까지의 시간이 다르며, 어떤 곳은 한해 예산이 떨어져 내년부터 지원가능하다는
    곳도 있음. 발달치료는 적기치료가 아주 중요하므로, 지원때까지 못기다리고, 부모들이 자비로 부담함.
 - 발달장애 및 미숙아, 조산아의 경우 의료비의 10%만 만 3세까지 납부하고 있음.

3. 개선제안
  - 의학계에서 제언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설치료 시간을 채울경우, 가장 저렴한 센터의 경우에도 월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원기준 소득이 넘는 가정도, 홑벌이 가정에 큰 부담이므로, 무조건 전액지원 또는 최소 50%지원 개선으로 변경 필요함
  - 지자체 예산 지원이다보니, 지자체 별로 지원금액 및 기준이 상이, 필요할때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필요.
  - 발달장애 및  미숙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은 아주 좋은 제도이나, 만3세까지로 한정되어, 그 이후는 100%  자부담으로 전환되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궁극적으로 발달지연,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비 전액 지원제도가 필요함. 
    많은 가정들이  둘째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고 있음.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때, 아픈 아이의 가정은 치료비가 양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입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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