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 보도자료

210.204.226.18
박병석 의원, 한반도 안보 '북핵 골든크로스' 촉박 2017.10.12 12:10  Hit:155
관리자 [박병석 의원실 171012] 한반도 안보 '북핵 골든크로스' 촉박.hwp 


한반도 안보 ‘북핵 골든크로스’촉박
- 전술핵, 독자핵무장론은 실현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없어
- 북의 ICBM 완성 전 ‘한․미․중 합의의 틀’도출이 핵심
- 미국 핵우산 보장 확실히 받아내고
- 얼어붙은 남북대화 채널 복원이 절체절명 과제(상황관리)
- 데드크로스 넘으면 게임체인지에 따른 새 전략 모색해야
 
박병석 의원, PT와 주가 지표로 꼬인 안보상황 정리
 
미국과 북한이 북핵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 전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북핵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인 ‘데드크로스‘의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북핵 해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한․미․중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핵무장론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긴장고조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 접촉라인의 복원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날 북한이 제재와 압박으로 받는 고통의 정도와 핵미사일 완성과의 시간싸움이라고 한반도 북핵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주가 흐름을 기술적으로 전망하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원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상황과 북핵 해결의 분기점 등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했다. <관계 PT자료 참조>
한․미․중이 한 목소리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못 견디고 대화에 호응하면 북핵 해결의 청신호가 켜지는 골든크로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지 못해 한반도 핵 위기가 고착화되고 게임체인지가 일어나는 데드크로스가 된다는 논리다.
골든크로스는 주가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하는 지표의 하나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주식 값이 오르는 장세로 전환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데드크로스는 그 반대의 경우다.
박병석 의원은 질의 모두에 “저는 5년 전부터 일관되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압박을 통한 투 트랙의 북핵해결을 촉구하고 오바마 정부의‘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이에 편승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북핵 고도화와 남북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북한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체인지의 위험에 빠진다면서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만일 데드크로스를 넘으면 게임체인지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대처방식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술핵 등의 주장은 결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한미 2+2 장관 회담,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회의)등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