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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탈북민 신상정보 여러곳에서 샌다…신변안전 우려도 2017.10.13 12:10  Hit:97
관리자 [박병석 의원실 171013 국정감사] 탈북민 신상정보 여러곳에서 샌다…신변안전 우려도.hwp 


탈북민 신상정보 여러곳에서 샌다…신변안전 우려도
 
통일부,하나원강사, 서울시청 공무원, 생필품 판매직원 등
재입북 탈북민을 통한 북한당국에 직접 유출 가능성 우려도
 
 
탈북민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비단 통일부 관료 외에도 하나원 통일교육 강사, 서울시청 공무원.생필품 판매직원 등 다양한 루트로 새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유출 진상조사 보다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그리고 최근 탈북민 직접 인터뷰등를 통해 정보유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신변노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예를들어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구입용 상품권 조차 탈북민 식별이 가능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재입북 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탈북민은 북한당국에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겨줬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탈북민 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아래서 탈북민의 신상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탈북민 정보유출 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