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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겉도는 ‘탈북민 정착 지원대책’ 2017.10.13 12:10  Hit:5
관리자 [박병석 의원실 171013] 국정감사] 겉도는 ‘탈북민 정착 지원대책’.hwp 


겉도는 ‘탈북민 정착 지원대책’
탈북민 일부 국내 적응 훈련은 민간위탁 교육으로 전환 해야
통일부 전체 사업비의 60% 쏟아부었지만 탈북민 지원 失效
하나원서 3개월 적응교육 받지만 탈북민들은 “지원제도 잘몰라”

박병석 의원은 탈북민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통일부가 전체사업비의 60%에 이르는 1110억원을 탈북민 지원에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탈북민들은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일부는 재입북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탈북민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북민 3만시대에 걸맞게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와 함께 하나원 교육시스템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박병석의원이 13일 통일부에 요청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합동신문(3개월)과 하나원 교육(3개월) 등 모두 6개월에 걸쳐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6개월후 퇴소해도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가하면 탈북민의 국내생활 실상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도 부실해 적기에 지원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부처의 국장급이 만나 합동으로 탈북민의 정책을 협의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 협의회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협의회는 분기별로 한차례씩 만나 탈북민의 ▶취업▶복지▶신변안전 등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7월달에 딱 한차례 열렸다.
 
국장급이 위원인 부처가 정책결정권이 없는 과장급을 대리 참석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병석의원은 “탈북민의 경력과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일부 사회적응 교육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영국에 거주중인 약1천명 내외의 탈북민들은 국내와는 달리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는 추세”라며 “국내정착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쇄신이 긴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