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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행정수도 헌법에 규정해야” 2017.11.22 12:11  Hit:152
관리자 171122 [박병석_보도자료] 행정수도 헌법에 규정해야.hwp 


박병석 의원, “행정수도 헌법에 규정해야”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 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하는 것이 제2의 또다른 논란을 잠재울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다는 것을 강조함.
 
11월 22일 국회 개헌특위 속기록
 
박병석 의원 :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라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고요. 행정
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또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다 하는 것에 강조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는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 보
다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