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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회의 속기록 (교육세 관련) 2009.04.23 12:04  Hit:16820
관리자


■ 4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교육세 관련 박병석 의원 발언 속기록

◯박병석 위원:  세제실장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4%로 하면 중립적이다, 지금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하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20.5%로 하면 오히려 1400억이 증액되는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들이 전원 만족하고 동의했다고 그러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동의는 아니고 설득을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설득을 한 겁니까, 설득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설득을 했고 계속 설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열렸던 기재부․교과부․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 ‘이 정도면 교과부장관은 만족이다’ 하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가 낸 안에 대해서 교과부는 만족이지 불만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교과부는 전적으로 이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에서도 이 안이 되면 만족이라고 그러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선 교육세가 1981년에 만들어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그다음에 한 10년 후에 이것이 영구목적세가 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영구목적세는 이것을 일정한…… 당초에 교육세를 목적세로 만들 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고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목적세를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장관께 묻습니다. 영구목적세로 옮길 때처럼 교육의 질과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대한 만큼 진작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지금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요? 잘 아시다시피 OECD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뒤지지요. 우리는 GDP 대비 4.5%인데 OECD는 6% 정도 되지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내에 GDP 6%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금 세제실장이 얘기하는 20.4%가 설사 현재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GDP 대비 4.5%의 수준을 거의 유지한다는 얘기지 6%를 향해서 전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현 수준 정도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 교육예산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비율로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교육예산 전체를 늘리는 문제는 교육세 본세 통합 관련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다음에 내국세는 8% 증가하는데 교육세는 2.5% 증가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정확한 숫자는, 교육세에서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2.9% 증가하고 내국세는 8.5% 증가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그것은 GDP 성장률 4%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지난 5년간의 실적 수치입니다.

◯박병석 위원:  5년간 GDP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약 4%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GDP 성장률 4%를 전제로 하는데 금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2%이고 그리고 IMF라든가 국제금융기관은 훨씬 더 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선 대전제, 20.4%면 똔똔이 될 것이다 하는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모든 전망은 다 잘못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IMF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5%로 봤어요. 금년 -4% 성장에서 1.5%니까 작년 대비하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을 기초로 해서 내국세 교부율을 산정하는 것은 우선 그 기초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가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가는 거지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을 때 뭐 적게 간다 많이 간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병석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금 내국세의 20.5%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을 때는 많이 가는 거고요 교육 성장으로 볼 때는……

◯박병석 위원: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금년, 내년, 최소한 후년, 3년간은 내국세가 덜 걷힐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만일에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교육세도 남고 내국세 이십점몇이 남는다 하더라도 적게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장이 낮은 뻘이면.

◯박병석 위원:  그런데 처음서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서 왜 짧은 기간에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20.39, 20.4, 20.45, 20.5, 무려 네 번을 바꿨고요. 또 뒤로 오고가는 얘기는 20.6까지 하겠다는 건데, 짧은 기간에 대여섯 번이 바뀌었어요. 세수추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처음에 20.39는 당초에 실무 단계 수준이었고요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20.40이 됐고, 정부가 법안 올 때는 20.40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50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을 더 준다,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협의 과정에서 올라간 결과입니다.

◯박병석 위원:  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20.39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면 계속 올라가고 뚜렷한 정부의 정확한 추계 없이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정책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또 하나,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번에 경기부양 예산 7870억 불 중에서 13%, 1000억 불을 교육에 투자했고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가 교육예산을 현행 GDP의 5.6%에서 10%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박병석 위원:  외국은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이 곧 뉴딜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하는데 우리는 SOC, 강 파는 데 14조, 그것도 부족해서 3조 추가하면서 교육예산을 꼭 이렇게 잘라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 정부에서도 추경에도 교육 쪽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토목하고 교육,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정부의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교육에 투자해서, 미래에 투자해서, 사람에 투자해서 앞으로를 대비할 것이냐, 당장 땅 파고 강 정비하는 토목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철학에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중요한 것은 교과부에서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의 순서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 국회로 따지면 교과위원:회에서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전제된 뒤에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배분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세 본세 통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교육교부에 가는 것, 그 부분만 맞춰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용한다면……

◯박병석 위원:  본세의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 아니에요? 예산의 경직성, 칸막이를 쳤다, 그다음에 징세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윤영선:  예.

◯박병석 위원:  경직성 칸막이를 쳤다는 것은 교육재정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징수비용의 문제라는 것은 이게 부차적 문제다, 정말 징수비용이 교육비를 줄여 가면서, 교육재정을 줄여 가면서 할 만큼 엄청난 비용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하튼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 교과위원:회에서 먼저 이 문제에 관한, 교부금법에 대한 확정 논의가 있은 뒤에, 그것이 결정된 뒤에 폐지하는 것이 옳지 대안 없이 먼저 폐지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고 또 교육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 대답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 감안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