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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 부채 대책 시급” 2015.07.03 12:07  Hit:452
관리자 20150703_1006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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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 부채 대책 시급”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하는 문제 위기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시스템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총규모가 과연 위험수위냐 아니냐하는 총규모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느는 가계부채를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처분 소득 대신 가계부채의 비율이 정부가 얘기한 거하곤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에 걸쳐서 5% 포인트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GDP 성장률과 우리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연 우리 가계부채의 총규모가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임계치에 도달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증가되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하는가, 과연 우리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해주시는 분들은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만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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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주최한 <가계부채 취약성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 인사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