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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외제차 보험사고처리 비용 개선해야 > 2015.07.28 12:07  Hit:723
관리자 20150728_100312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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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외제차 보험사고처리 비용 개선해야 >


오늘 국회에서 저의 주최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외제자동차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외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5.5%입니다. 국내산 자동차의 증가속도보다도 외제차의 증가속도가 7배 내지 8배가 높습니다. 외제차의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것은 국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외제차 가까이 안 가려합니다. 자꾸 피하려 하고, 또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외제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증액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비싸고 수리 기간도 길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보험의 원리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돼있고 또 외제차 사고가 났을 때 처리기준이 명백하고 분명하냐 하는 점에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원리에 맞게 외제차의 보험료 처리기준이나 보험료율도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보험료의 추가부담 또는 과도한 부담, 비합리적인 부담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떠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들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보험사와 계약자의 문제가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