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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주한미군 범죄 솜방망이 처벌" 2017.10.10 12:10  Hit:172
관리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현재 70.7%에 달했다.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셈이다.

특히,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 불기소율을 상회했다.

2014년 63%였던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2015년 66.7%, 2016년 73.5%, 올 7월 현재 81.3%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이다. 마약범죄의 경우 2014년 33.3%에 불과했던 불기소율이 2015년과 2016년에 100%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주한미군 불기소율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돼 있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사법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SOFA 규정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출처]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0100100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