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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도 '중벌'…법개정안 추진 2018.01.25 12:01  Hit:134
관리자


아파트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도 '중벌'…법개정안 추진

박병석 의원, 교통사고 특례조항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과실 범위를 확대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중벌을 내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중과실 범주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과실 특례 조항에 포함시켰다.

다만,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특례 범위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6살 김모 양과 김 양의 어머니를 치어 김 양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 횡단보도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관계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