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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병석 "보로금 지급액 전년比 4.6배 ↑…탈북자 정보 가치 ↑" 2018.10.09 12:10  Hit:3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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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가져온 정보와 장비에 대한 보상금 격인 '보로금' 지급액(1인 평균 기준)이 올해가 전년 대비 4.6배 증가했다. 해외무역상 등의 입국으로 정보 가치가 높아져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2016년 9월 기준 10억8500만원, 2017년 9월 기준 7억6650만원, 2018년 9월 기준 7억1600만원을 보로금을 지급했다.  

지급 인원은 2016년 51명, 2017년 44명, 올해 9명으로 1인당 평균액은 각각 2120만원, 1740만원, 7960만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대비 4.6배 증가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지급 비율이 지난해 9.1%에서 올해 66.7%로 7.4배나 늘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올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군함·전투 폭격기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재화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9_0000437785&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