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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감브리핑-박병석의원, 외교관 여권 등 하루 1건 이상 분실 2018.10.21 12:10  Hit:54
관리자


하루 1건 이상씩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765건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로는 개인부주의가 1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161건, 강탈과 기타사유가 각각 12건이었다. 강탈의 경우는 소매치기나 권총강도단의 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다.

반면, 분실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개인부주의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관은 귀국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의 여권을 잃어버린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중동지역 해외파병 군인의 경우, 2012년에 분실한 관용여권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분실 당사자는 관용여권 신청 후 파병이 취소되어 부대에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파기되고 누가 파기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면제 받는 등 일반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있다"며 "공무를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에도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3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