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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중 대사관 국감, 김정은 비핵화 의지 등 놓고 설전 2018.10.22 12:10  Hit:33
관리자


22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노영민 주중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북한 제재 완화 논의의 적절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장관, 특사들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는데, 저도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사는 이에 "한국과 미국 모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다시 "저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노 대사는 "그것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이었는데 폐기했다"면서 "중국도 북한의 전환에 대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역진하는 것과 같다"고 힘을 보탰다.

대북 제재 완화 논의의 적절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대북 제재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킨다'고 보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노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 부분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구멍이 없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얼마전 아셈도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면서 "재제 완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우리의 주장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역시 "핵무기 리스트도 안 내놨는데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냐"면서 "핵 리스트, 종전선언, 제재 완화, 비핵화 등 순서로 간다고 보면, 우리가 재제 완화를 얘기하기 보다는 북한에 핵 리스트를 먼저 내놓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에 대해 "아셈에서 확인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비핵화가 되돌뢸 수 있는 단계에 가 있다는 확신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북한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진상현 베이징 특파원
22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진상현 베이징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한반도 이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21세기 패권전쟁 모습을 띤다"면서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것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지적했다.  

노 대사는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양자간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갈등과는 별개로 적어도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에 있어서는 큰 갈등없이 일치되게 나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사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 당사자인 북미와 이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 3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노 대사는 "각국이 다양한 대북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견문으로 듣고 있다"면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 문제는 전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북한의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비하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외통위원들은 이 밖에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해제, 중국의 대북 제재 허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6400632296&outlink=1&ref=http%3A%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