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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출범… 충청권 지형 달라지나 2018.10.25 12:10  Hit: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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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충청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선출됨에 따라 충청과 연계된 정치개혁의 가교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과(대전 서구갑)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포함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세 의원은 올해초 개헌 정국을 맞아 출범했던 헌법개정·정개특위에서도 함께 합을 맞춘바 있다.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날 출범한 정개특위의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이전까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야가 바뀌고 소수정당의 캐스팅보트 행사에 따른 영향력도 커지면서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충청 정가는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되는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충청 정치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정당에는 현재 충청권 국회의원의 단 한명도 소속돼 있지 않는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충청 정치 지형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셈법이 복잡하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6월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직면하면서 한 개 지역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내심 검토하는 모습이다. 다만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나 선거연령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여야 간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충청권 선거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