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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당선무효 경력 사용 못하게 해야" 2014-06-23  Hit:6
관리자 2014062212083494_2429140340644349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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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당선무효 경력 사용 못하게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공직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있더라도 당선무효가 확정된 직의 경우 이를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선무효 경력을 후보자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 당선무효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된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dtnews24.com/#1_View_201406221208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