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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코이카 군복무 대체요원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심각" 2012-10-11  Hit: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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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군복무 대체요원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심각"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군 복무를 대체하는 혜택을 받는 국제협력재단(코이카)의 해외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협력요원이 관광지 여행이나 꾀병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비율이 전체 인원의 8%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항해 구금되거나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다수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같은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사후 처리도 '경고' 등 경징계 조치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이탈률이 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군무이탈률 0.16%에 비해 37.5배나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돼야할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코이카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하고 그대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이카가 국제협력요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의문"이라며 "자격심사 기준 개선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godul@